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3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4. 2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5. 13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됨에 따라 조례의 제명 및 조문의 용어를 법령개정 취지에 맞도록 개정하고, 개정된 법령에서 위임된 사항을 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‘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’를 ‘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’로 개정(안 제명)

❍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,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
❍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항(안 제3조)

❍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위원회 명칭변경: 도로명주소위원회 ⇒ 주소정보위원회(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)

❍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▸ 「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 이하 “개정안”

▸ 「도로명주소법」은 이하 “법”, “영”

❍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고

❍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에게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권의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·택시 정류장과 옥외 승강기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.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, 전부개정]

❍ 개정안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로변 공터 및 문화재 등에 위치표시 등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며,

❍ 개정안 제3조는 주소정보안내판 설치,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의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내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규정하는 내용임.

❍ 안 제4조에서 제11조 까지는 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소정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임.

제29조(주소정보위원회)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1항에  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  의 조례로 정한다.

❍ 개정안 제1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 의 홍보·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 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정숙 위원 >

❍ 조례 개정에 따라 옥외 시설물에 대한 주소가 생기는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주요 시설물에 대해 새로이 주소가 부여 됨

< 민경서 위원 >

❍ 민간단체 등 주민이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설치가 가능한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위원회를 통해 설치 여부가 가능함

< 이용범 위원 >

❍ 위원회 구성이 15명인데 구체적인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교수, 교통정책, 도로정책 관련 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

❍ 주소정보 홍보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영상물 등을 만들어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의안본문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
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,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
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기,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
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

5. 국가지점번호 :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 표시,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

6. 사물주소 :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

제3조(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)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
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
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

4.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

5.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)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

1.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시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의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
4.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출석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 서기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
3. 토의 및 진행사항

4.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)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